[경제] 면목선 건설사업 예타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동막∼개야 도로 터미널 건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서울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면목선 건설 사업은 예타를, 서면대교 건설과 동막∼개야 도로 건설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았다.
면목선 건설 사업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통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서면대교 건설 공사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천282억원이다. 레고랜드로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등에 대응하고 춘천 시내와 단절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동막∼개야 건설 사업은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861억원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예타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면목선 노선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제2차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면목선 노선도. 2019.2.20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지난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재정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도 보고했다.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 하수도 관리 사업 등이 대상이다.
문화재 유지 관리 사업은 지출 규모는 적정하나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부 사업의 중복지원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 보존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유한 전통사찰에 대한 사업은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사업은 지원 사업 선발 기준 보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는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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