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문일답]"전공의 복귀하면 처분않겠다…미복귀자는 추후 검토"(종합) > 멤버뉴스

복지장관 "복귀한 전공의, 전문의 취득 등 차질 없도록 하겠다"

"미복귀자 처분, 비상진료체계 현황·여론 등 고려해 추후 검토"

"중증질환자 고통 커지는 상황에서 비판 각오하고 철회"

인사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4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은 복귀 현황 등을 보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복귀자는 수련이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사직 전공의 관련 대책에 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

--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게 되면 그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 처분도 없어지는 건가.

▲ (조규홍 장관) 복귀자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등과 여론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명령 철회는 정확히 4일 몇시부터인가. 사직서 수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조규홍 장관) 철회 문서를 내보내면 병원장이 개별 상담을 거쳐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가 다르고 개인마다 현장 이탈 사정도 달라 수리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달라.

--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게 되면 사직하지 않고 일하고 있던 전공의 혹은 중간에 돌아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있지 않나.

▲ (전병왕 실장) 이탈했던 전공의들은 본 수련 이후 "결석한 만큼"은 추가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 미복귀자 또한 처분을 감경한다는 건가. 그렇다면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전병왕 실장)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지 못해 내년 복귀가 힘들 것이라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인가.

▲ (전병왕 실장) 전공 과정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는 같은 과목, 같은 연차에 1년 이내 다시 복귀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사직을 하는 전공의의 경우 같은 과에 같은 연차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내년 이맘때까지는 복귀가 어렵다.

--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전문의 시험 응시도 차질 없는 게 맞나. 수련 기간이 1년인 인턴들도 복귀하면 차질 없이 수련이 가능한 건가.

▲ (전병왕 실장)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난 레지던트들도 복귀하면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1월에 같이 시험을 치고 합격해 나머지 추가 수련을 하면 그때 면허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시험을 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인턴들도 내년 2월까지 수련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복귀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전공의, 환자 곁 떠날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병상에 누운 환자 옆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대표는 이날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6.4 [email protected]

-- 3월에 전공의를 뽑고, 9월에는 일부 결원만을 뽑는다는 일정에는 변함 없나. 병원 자율로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게 되나.

▲ (전병왕 실장) (전공의 선발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기본 절차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일부 전공의들은 이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확실한가.

▲ (조규홍 장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

--정부가 예상하는 복귀율은. 대다수가 사직하면 대응 방안은.

▲ (조규홍 장관) 정확한 규모는 현재 예상할 수 없다.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을 때의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것은 준비는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했던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의 이번 철회 조치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례가 또 생기게 됐다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 (조규홍 장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철회하기로 했다.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게 된다면 현재 시범사업 업무 중인 PA(진료지원) 간호사들과 업무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PA 시범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나.

▲ (전병왕 실장) 전공의가 복귀했을 때의 근무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너무 많이 근로해 혹사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단축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업무 영역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던데 사실인가.

▲ (전병왕 실장)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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