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위원장 …
이인재 위원장 "심의 기한 중요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도 중요"
인사말 하는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표결보다는 노사 "합의"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위원 신규 위촉 등으로 올해 심의 일정이 촉박하지만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밀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년 임기의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뒤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주재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개시했으며, 늦어도 내달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에 맞출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올해도 첨예한 노사 대립이 예상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위 시작합니다"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11대, 12대 공익위원으로도 참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할지에 대해선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작년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가) 이러이러한 업종에 구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준에서 논의한 것이지 차등 방식 등을 제안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없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심의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용자 측에선 의제로 올라오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다음번 회의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등 심의 기초자료를 놓고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노사 양측에서 제기된다.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심의 자료에 대해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보완 논의도 있었지만, 현재 심의자료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라며 "기존의 자료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면서 문제 드러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위원장 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만큼 지금 구조에서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입법·제도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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