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민주당 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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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통제인가…헌정질서 위협하는 이상한 정치"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직격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 측의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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