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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에 "한반도 긴장감 높여 위기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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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착 상태인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해 4일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6월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인가"라며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얼차려 받다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 맥주 파티를 벌이며 어퍼컷 날리던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안보에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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