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12·13·14호 거부권 행사 > 멤버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9593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제안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는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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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한 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여야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여당안을 통합 조절한 법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출처: 2024. 5. 29.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직접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예를 들어 농어업 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회의소법이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시범 사업을 실행하고,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거할 만한 법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해 12월 20일 7개 법안을 여야 의원이 조율하고, 실제로 상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 의원 누구도 법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합니다.



(원출처: 2024. 5. 29.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직접출처: 시민언론 민들레)

한우법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는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전망이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장려금과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포함하여 통합 조정한 안입니다. 안건 심사 당시 이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라시대 화백제도에 빗대어, 일종의 "1인 상원"으로써 기능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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