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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8년만의 병무청 정기감사서 비리 9건 적발…2명 파면 요구




병무청
[병무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병무청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천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씨는 작년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천26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B씨는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감사원이 적발하기 전까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남지방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여비 지급에 대한 전결권을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지급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울산청도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업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횡령자 2명에 대한 파면을 병무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병무청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법·부당 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병무청을 정기감사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8년 만이다.


감사원은 "최근 출생률 저하로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병역 면탈 시도는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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