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사회]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

자발적→의무적 제출로…"교육목적 인정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123252_2890187683_oUNABskn_2024053166593fc74371d.jpg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의무적" 제출로 규정을 수정해 휴대전화 수거 근거를 강화했다.


인권위는 "교육적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규정을 강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다. 인권위법 제25조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116 비추천 32
관련글
  • [열람중] [사회]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