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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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주택 LH 매입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늘봄학교지원법 추진
21대 국회 폐기된 "구하라법"·"고준위방폐물법" 재발의키로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추경호 원내대표 인사말
(천안=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천안=연합뉴스) 정아란 최평천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민생 공감 531 법안"은 ▲ 저출생 대응 ▲ 민생 살리기 ▲ 미래산업 육성 ▲ 지역 균형발전 ▲ 의료개혁의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기간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도 민생 살리기 패키지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재추진한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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