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여야 협치로 &#…
부산 국회의원 18명 공동명의로 법안 제출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국회의원 18명이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쳤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대표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먼저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국제물류 특구 지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제금융 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첨단산업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부산 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은 글로벌허브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외국인 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 자유구역 지원으로 문화산업과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조성 계획
[부산시 제공]
이헌승 의원은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 성장을 거쳐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라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부산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후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국회에 넘어갔으나, 22대 총선 기간과 겹치면서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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