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태열 "북한…
美특사 "北인권상황 문서화·책임규명이 우선순위"…COI 보고서 10주년 포럼
AI 글로벌포럼 개회식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조직적 인권 유린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외교부가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포럼" 환영사에서 "전반적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안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COI는 지난 2014년 2월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조 장관은 "실패한 경제에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에 전용하려면 불가피하게 주민이 희생된다"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안보 위협만 해결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은 모든 피랍인·억류자·전쟁포로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탈북자들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제 북송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올로프 스쿡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는 화상 축사에서 "EU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잊지 않았으며 국제사회 이슈가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인권 문제 논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화상 토론에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을 문서화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공개처형·강제북송 등 사안에 대해 계속해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와 안보, 인권 문제는 상호 연결된 것"이라며 노동력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이 무기 프로그램에 쓰이고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북한 정권이 인권을 유린해 얻는 수익이 실제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쓰이는 만큼 (인권 문제와 군사 문제가) 분리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여러 부분이 인권과 관련이 있다면서 "(만약)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인권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