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尹대통령 재의요구에 "정치적 정당방위"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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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거야 일방 악법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어"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합의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통과된 잘못된 법안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당선인도 소셜미디어 글에서 "재의요구는 "정치적 정당방위""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방어망(MD)과 비슷한 논리"라며 "공격용 미사일을 먼저 쏜 자가 잘못인지, 그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요격용 미사일을 쏜 것이 문제인지는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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