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
"금권정치 온상" 비판 속 2004년 폐지…원외조직 재정·인력 "취약"
양당, 22대서 지구당 부활 법안 각각 발의…유력 주자들도 호응
제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으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5.2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정아란 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이었던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만 20년 만에 정당 정치사에 재등장할지 주목된다.
양당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구당 부활이 22대 국회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폐지됐다.
이후 지구당 역할을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형태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현수막 게시부터 후원금 모금과 당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다. 특히 원외 인사들이 운영할 경우 재정·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취약한 지역 조직이 언급되면서 지구당 부활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도 29일 소셜미디어 글에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수도권과 같은 험지에서 정당 기반을 강화해 주민과 소통하려면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지역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 활성화법" 발의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당선인도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며 "제가 4년간 원외 위원장을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한 푼도 안 나오는 게 지금의 정당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들도 지난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고 지구당 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민주당에서도 지구당 부활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의 탈락으로 권리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당원들을 다독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구당 부활"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22년 당 대표 출마 당시에도 "지구당 부활 및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지역당(지구당)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고, 여기에 1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천만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허용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구당 부활을 계기로 금권정치의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채널A 인터뷰에서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면서도 "새로운 정치 개혁들이 맞물려가야 한다. 지구당 부활이 들끓고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α"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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