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정'서 쟁점법안 상정 요구받은 김의장, 고심 끝 절충안 선택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친…


1

민주당 요구 법안 7건 중 4건만 마지막 본회의 상정…가결 길 열어줘




민주유공자법 등 7개 쟁점법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5.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이 추가로 의결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고심 끝에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된 "채상병특검법" 등 기존에 상정됐던 3건 외에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한 7건은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이들 7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 의장에게 이들 안건의 부의와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치면서 이 법안들이 부의되도록 길을 터줬다.


국민의힘은 법안 7건이 여야 합의 없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들 법안 7건 모두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결국 정회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 끝에 민주유공자법에 더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건만 상정했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견해차가 커서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93조2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선택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및 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3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날 처리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역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으로서는 해당 법안의 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친정"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7개 법안 중 그나마 여야 간 견해차가 적었던 법안 3건과 민주유공자법을 묶어 처리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어서 김 의장의 절충안이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은 작다.


[email protected]


추천43 비추천 65
관련글
  • 베테랑 박주영, 친정팀 서울 팬 앞에서 은퇴 공식화
  • [정치] 우원식 의장·주호영 부의장, 친정에 "박수 치지 말라" 쓴소리
  • [스포츠] 삼성 박병호, '친정' kt전 앞두고 충전…LG전 선발 제외
  • [스포츠] 오타니, 친정팀 에인절스 상대로 시즌 22호 홈런
  • [스포츠] 필라델피아 우승 이끈 해멀스, 공식 은퇴…친정팀서 마지막 인사
  • [스포츠] 친정에 비수 꽂을 뻔…'김천 1번 GK' 김동헌 "내 몫 다했다"
  • [스포츠] [프로야구전망대] 김경문 한화 감독, '친정' 두산 상대로 900승 채울까
  • [열람중] [정치] '친정'서 쟁점법안 상정 요구받은 김의장, 고심 끝 절충안 선택
  • 실시간 핫 잇슈
  • 당분간 skt 이용자는 각종 인증 문자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 : 케빈 가넷 그거 미네소타서 컨파 한번 간 범부 아니냐?
  • 닭비디아 주가
  • 강스포) 데블스플랜2 다 본 짤막한 후기
  • 10개 구단 2루수 수비 이닝 비중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7) - 미완의 꿈, 제무왕 유연 (6)
  •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행보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 테이텀 아킬레스건 파열확진...
  • 프랑스오픈 4강대진확정
  • 라건아, 한 시즌 만에 KBL 복귀…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