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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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계자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
채상병 특검법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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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지니고 한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10월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본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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