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무인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현금 수용성 현황 논의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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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 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늘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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