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사학진흥기금 등은 조건부 존치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경제] 국제질병퇴치기금 �…


1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13개 기금 운용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과 사학진흥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 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먼저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 평가를 진행, 국제 질병 퇴치기금에 대해 폐지를 권고했다.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되면서 기금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금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기금은 사업 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 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 운용평가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이 13개로 작년과 동일했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진행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평점이 상승(77.7→78.0점)했다. 평가 등급은 작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올해 사업 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 폐지(1개) 및 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14개 기금에 대해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5월 말 국회 제출 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추천57 비추천 40
관련글
  • 국가별 기억나는 음식들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와.. LG트윈스 내년에 미쳤네요.. 무슨 멤버들이 충격적입니다
  • 중고 패밀리카 구매 후기(with 케이카)
  • 국가별 기억나는 음식들 - 아시아편
  • 김건희, 서울아산병원 입원(지병악화)
  • 킬링타임용 넷플릭스 드라마
  • 오늘 윤석열이 기자에게 한 말
  • 조금 다른 아이를 키우는 일상 15
  • 소녀시대 윤아 애기애기 시절
  • 한국에서 염가봉사(?)한 남자
  • 실시간 핫 잇슈
  • 강스포) 데블스플랜2 다 본 짤막한 후기
  • 10개 구단 2루수 수비 이닝 비중
  • 광무제를 낳은 용릉후 가문 (7) - 미완의 꿈, 제무왕 유연 (6)
  • 맹물을 마시는데 전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때
  • 오타니 시즌 24호, 25호 모닝콜.gif (용량주의)
  • 프랑스오픈 4강대진확정
  • 라건아, 한 시즌 만에 KBL 복귀…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
  • 나스닥, 모두가 튈 준비가 되어있다
  • 600년된 역사 명물 성삼문 오동나무 베어버린 홍성군
  • 옥스퍼드대 연구팀 "위고비 복용 중지한 사람 대부분 1년 이내 원래 체중으로 복귀"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