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NYT "中 …
1
2
"전기차·배터리 中 선두 입지, 정부 주도로 후방산업 오랜 투자"
스티글리츠 "美 오랜 기간 산업정책 부재…명백히 큰 실수"
중국 칭다오항 야적장의 컨테이너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중국이 정부의 강력한 산업지원책을 지렛대로 삼아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제조 분야의 강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돌아서며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국내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산 경쟁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도 완만하게 나타나고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했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75%로 하락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이룬 친환경 부문 산업 지배력이 하루 아침에 쌓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서방의 중국 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 일당 지배 아래 정부와 은행의 지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 민간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장려하는 방식을 펼쳐 왔고 수십년간 이어진 이 같은 지원책의 성공이 현 중국의 산업 지배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이 가지는 시장 지배력이 단기간에 성취된 게 아니라 화학, 철강, 배터리, 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선행 투자가 있었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투자 역시 함께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중국 산둥성의 태양광 발전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방측은 중국의 산업지원책 규모 자체가 다른 나라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17∼2019년 중국의 산업 지원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다른 국가 지원 비중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책에는 국영은행의 저금리 융자와 지방정부의 값싼 산업 용지 임대가 포함됐다.
미국 등 서방국은 중국이 이밖에 국제무역협정을 우회해 수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고,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중국이 저가 전기차나 태양광 전지, 리튬 배터리 등 핵심 제조 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공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경제 이데올로기를 미국 등 서방국들이 버리게 된 주된 배경이 됐다.
제니퍼 해리스 전 조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은 글로벌 주요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차지한 지배력은 국가적인 산업정책의 잠재력과 힘을 보여준다며 "그것은 매우 낭비적이었지만 매우 성공적이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에서 광역 산업정책과 조율된 전략이 오랜 기간 부재해왔다며 "민주당조차 정부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꺼렸고, 이는 장기적인 결과 측면에서 명백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