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연금 모…
당 지도부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 선긋기
발언하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정아란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의논하며 양당이 함께하겠다는 취지를 보인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펀드 사기를 벌이는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하다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각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다만 당내에선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모수개혁 합의만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먼저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는 데는 구조개혁 필요성뿐 아니라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각종 민생정책 법안 논의도 중단한 상황에서 야당의 연금개혁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만 먼저 통과시키면 "구조개혁은 영영 뒷전으로 미루는, 여의도 태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부·여당도 한심하다. 심지어 여당 스스로 마련한 모수개혁에 합의하자고 해도 거부하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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