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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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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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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