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연…
"21대 국회서는 절대적 시간 부족…청년세대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 발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2024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합리적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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