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소득…
21대 국회서 1차 연금 모수개혁·22대서 2차 구조개혁 논의 제안
"與, 입법 위한 구체적 협의 나서달라…우리도 정치적 책임 감수"
"정략적" 與 비판에 "물타기"…"연금개혁 처리 별도 본회의 가능"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라면서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선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며 "(국민의힘은)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라며 "더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기존 민주당 주장인 "소득대체율 45%"에서 물러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료율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양대 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연금개혁 기자회견 위해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5.25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여당이 소득대체율 44% 합의의 조건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논의 등 일부 구조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선 "큰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길을 가야지 거기에 딸린 온갖 세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되느냐"며 "핵심인 보험료율은 합의가 됐고, 두 번째로 중요한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수적인 것부터 하자는 것은 (협의를) 안 하자는 것이고,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말로만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5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입장을 두고 채상병특검법 등의 통과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 국민의힘에 이런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연금 개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하면서 "황 위원장에게 "우리가 (여당의 안을) 다 받겠다는 입장을 밝힐 테니 주말에라도 실질적 협의를 하고 처리하자"고 하니 "고맙다, 공감한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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