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연금 안도 중요한 건 재정 투입 시기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KDI 신연금 안도 중요한 건 재정 투입 시기

아래 KDI 안에 대부분이 찬성하시네요.
저도 KDI의 신연금 제안도 찬성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연금은 누가 불이익을 감당하는 걸까요? (KDI 신연금 설명은 아래글에서 보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연금도 신연금으로 이원화 하지는 않지만 꽤 강도높은 개혁을 해서, 보험요율 13.5%, 소득대체율 40%까지 개혁에 성공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보험요율 13%에 소득대체율 44% 수준이어서 갭이 있지만 비교를 위해 이 정도 개혁은 된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연금 구조 유지한 가상의 개혁안 (보험요율 13.5% 소득대체율 40%) vs KDI 신연금 도입(보험요율13.5%, 구연금은 소득대체율 40% 신연금은 소득대체율 보장 안하고 기대수익비 1로 맞춤) 을 비교해봅시다.

2024년 현재 50세인 사람은 신연금 나쁠 것 없습니다.
어차피 낼 돈은 똑같은데, 앞으로 받을 연금은 대부분 구연금에서 보장되니 큰 저항이 없을 겁니다.

현재 30세인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30세는 뒷세대가 보장만 해준다면 현재 연금 구조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소득대체율 상승의 수혜를 풀로 받게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가서 진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있죠.
현재 30세에게 신연금이 도입되면 늙어서 받을 돈은 약간 내려가지만 뒤에 보장 확실성이 크게 상승하므로 나쁘지 않은 거래일 겁니다. 기대수익비는 1보다 꽤 높으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니까요.

지금 10세인 2015년생 어린이는 신연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2035년 즈음에 보험료율은 13.5%. 2024년보다 훨씬 높아서 불만이지만 그래도 40%가 넘어가는 대참사는 아니죠. 다만 세금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걷을 세금 800조원 이상이 x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구연금을 보전해주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막상 연금을 받을때는, 이제 세금 투입은 없어지고 이들은 이들이 납부한 만큼만 (회사 기여분도 내돈이라 치면) 딱 돌려받아 연금 혜택이라기보다는 저축같은 개념이 됩니다.

즉, 이 세대가 세금으로 앞의 세대 연금을 보조해주고, 연금이 사실상 저축으로 바뀌어 다음 세대의 세금부담을 없애주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보면, KDI 안이 현세대에게 늘리는 부담은, 13.5%로 올라는 보험요율과 40% 소득대체율 유지에서 오는 거지, 구연금 신연금이라는 이중 구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대 포함해서 기성세대 모두가 신연금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세대가 세금으로 책임져주는 거에요.

그럼 정말로 세대가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연금에 재정투입을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가 받지도 못할 연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게다가 먼저 재정을 투입하면 절대액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미룰 수록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저만의 주장이 아닌 게, KDI 보고서를 보면 그들도 분량은 작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만 재정부담의 명목가치가 최소화되므로, 구연금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재정투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일반재정이 부담해야 할 미적립 충당금은 26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요약합니다.
KDI의 신연금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한다면 저 역시 찬성입니다. 미래세대 연금이 저축이 되어버리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에 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게 또다른 형태의 다음 세대 미루기가 되지 않으려면, 신연금 구조에서 확정되어 있는 세금 투입을, 구연금 고갈 시점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고, 지금 당장 내 세금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연금개혁 논의도 훨씬 시급하게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KDI 신연금은 찬성하는데 지금 세금 투입은 반대한다? 이건 세대 착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천49 비추천 28
관련글
  • [열람중]KDI 신연금 안도 중요한 건 재정 투입 시기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