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수정안 강행 예정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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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정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하 직구 규제안"
이 "일부 수정되어" 사실상 내달 시행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되고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요.

전국민적 이슈가되고 반대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왜 저렇게 공공기관에서 드물게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일까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최대한 욕 안먹게, 뉴스라도나오면 화들짝 놀라서 고치는 시늉이라도하는데
유독 이 방안에 관해선 소속 행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우직하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가장 큰 문제조항인 "KC인증에 민간업체참여 확대" 이 부분은 여전히 원안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니들이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꼬우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민간업체 확대와 관련해 부패가 있는거 아니냐는 비리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저는 그것까진 이 글에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직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직구를 평생 한두번밖에 안해본 저로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발상일뿐더러 이례적으로 정부가 몰아붙이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씁니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은 "사실상 폐지"라고 어이없는 뉴스를 내보내고있습니다.

해외에서 부품 조달하시는 업체분들, 중소기업, 연구원들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일텐데 말이지요. 저도 직구가 필요한 상황이 올텐데..

참.. warning.go.kr, 단통법(폐지), 책통법, 셧다운 등...
근데 룸싸롱과 온갖 업소들은 오늘도 성업중인 아이러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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