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증원 확정에 멀어진 전공의 복귀…의정 모두 '장기전' 태세 > 멤버뉴스

꿈쩍 않는 전공의들…의료계선 "정부가 복귀 명분 줘야"

의대 교수들, "정부 정책자문 거부·주1회 휴진" 등으로 맞대응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서두르며 전공의 "장기 미복귀" 대응

길어지는 기다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24일 확정되면서 전공의 복귀가 한층 더 요원해졌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을 가정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공의들의 공백이 굳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더 이상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지만, 아직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없는 병원"의 밑그림을 그리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이들을 향한 설득도 지속할 방침이다.

환자로 붐비는 병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결정 이어 증원 확정까지…"전공의 돌아오지 않을 것"

의료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의대 증원이 반영된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지난 16일 사법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이어 이날, 대교협의 승인으로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과 계기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현 상황에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도, 이들을 설득할 길도 모두 막혔다고 본다.

"빅5"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의대 증원을 확정해버리면 어떤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하겠느냐"며 "이 상황에서는 교수들도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서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백지화되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중에서는 "사직서부터 빨리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올해는 (의대 증원에 대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할 수 있는 건 복귀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 분명히 있다…정부가 "명분" 줘야"

일각에선 전공의 일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고도 기대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일부 병원에서는 몇몇 전공의들이 복귀 절차를 문의하며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불어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과 진료가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내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명분을 줘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붙은 신규 임용교수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대 교수들도 "장기전" 돌입…"정책 거수기 역할 거부하겠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당분간 정부의 보건의료 및 의학교육 자문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나아가 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와도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불참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중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논의와 결정에 차질을 빚게 하겠다는 것이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교수들은 정책 추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축소하고 주 1회 정기적으로 휴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교수들 내부에서도 더 이상 환자에 피해를 전가할 수 없다며,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진료와 수술을 늘려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화하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들겠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인력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 이 비율을 낮추고 전공의들은 수련에 집중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가 대거 이탈해도 주요 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전공의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전문의 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선과 비급여 진료 관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전문의 인력 채용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진료지원인력(PA)을 확대하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진료지원인력 중심의 병원을 구축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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