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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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정부가 제출했던 안" 주장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따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썼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 민주당의 협상안인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좋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 말 때문에 특위의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이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던 비공식 제안을 다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도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고려된 것인데, 여당이 다시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는 합의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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