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계정 이원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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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3218?rc=N&ntype=RANKING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완전적립식 新연금" 도입 주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투입…기타 요인 시나리오 분석 필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시즌1, 앞으로 시즌2 별도로 하자.
시즌1까지 낸 돈은 시즌1에 맞게 받고, 앞으로 내는 건 시즌2에 맞게 내고 받자.
사실 KDI가 이 논리를 내세운 건 훨씬 전입니다. 이슈가 크게 안 됐다 뿐이지요.
전 이 얘기 듣고 오호라,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건 여당 몇 명(나경원 의원 포함)뿐입니다만
정치 얘기로 빠지면 안 될 듯하여 패스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최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중 직장 가입자는 직장이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기도 하고,
노년에 마땅한 노후 준비가 안 되었을 확률이 높은 미래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동앗줄일지도 모르니까요.
현재의 연금제도를 잘 운용해서 고갈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KDI의 이번 안은 표에도 나오듯 고갈되지 않는 다고 예측됩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서둘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바, KDI의 이번 안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5-23 11:28)
* 관리사유 : 정책과 연관이 불가피한 주제. 탭 강제 변경합니다(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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