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안되는 섹스관계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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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안되는 섹스관계도 있음 실시간 핫 잇슈
네..윗분이 정확히 모두 맞구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통죄에 대해서 써놓구 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ㅡ,.ㅡ
공연히 내가 긁어서 칼맞을 짓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뭐 판례의 예외는 극히 이례적이니까요....
보통사람들이 돈주고 여대생과 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테니까요. 법학비전문이신 분들께 세세히
예외까지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구요,,,,,ㅡ,.ㅡ
사회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지...
대충 간통죄는 갈수록 적게 처벌되는 경우구요,,,,,
그러나 강간은 항상 심하게 처벌되니까 강간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 있는 것들이 강제로 힘 없는 사람에게
맘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살인충동까지 일더군요,,,ㅡ_+
윗분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통죄에 대해서 써놓구 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ㅡ,.ㅡ
공연히 내가 긁어서 칼맞을 짓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뭐 판례의 예외는 극히 이례적이니까요....
보통사람들이 돈주고 여대생과 하는 것을 강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테니까요. 법학비전문이신 분들께 세세히
예외까지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구요,,,,,ㅡ,.ㅡ
사회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지...
대충 간통죄는 갈수록 적게 처벌되는 경우구요,,,,,
그러나 강간은 항상 심하게 처벌되니까 강간은 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 있는 것들이 강제로 힘 없는 사람에게
맘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살인충동까지 일더군요,,,ㅡ_+
윗분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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