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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극(조 변호사&의뢰인 호랑 시리즈1) (에필로그)

에필로그라 야한 장면은 없어요 gg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둘을 시리즈로 만들어서 소설을 쓸 생각이라 앞으로의 전개를 좀더 재밌게 보시려면 한번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신 점점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애가 자라는 만큼 점점 더 수위를 올릴게요

 


심리테스트


남자와 여자는 SM 에 합의했고 한 사람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M입니까 S 입니까?



해설은 소설 끝에




~~~~~~~~~~~~~~~~~~~~~~~~~~~~~~~~~~~~~~~~~~~~~~~~~~~


“종이컵은 초동 수사 때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 수사관님의 메시지였다.



“누가 마당에 들어와 아들 오토바이를 훔치려 하기에 소리를 질렀는데 좀 있다 잡혀 온 애를 보니까 생각보다 작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잡아떼기에 경찰에서 데려가더군요, 부모님도 없다던데 쯧” 피해자 어머니인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전 안그랬고 처음에는 변호사란 아저씨도 나를 믿는다고 며칠 안에 끝내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돈먹었나봐, 난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는 말 듣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학교 선생님한테도 오실 필요 없다고만 하고” 호랑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의 주장은 도무지 말이 안되고, 출석 기일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하였고, 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검찰에 송치하였음’ 내게 온 소년분류심사원장의 보고서였다.



경찰마저 의심하는 물적 증거 하나, 불확실한 증언, 정황 증거, 애초부터 참고인으로 수사하는게 타당한 상황이었고, 설혹 범인으로 수사한다 하여도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수사를 시작하는게 타당한 상황이었다. 당직 변호사 없이, 국선 변호인 없이 홀로 있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될 상황이었고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도 훈방조치, 혹은 정범이더라도 학교나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로 인계할 만한 상황이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 자기 스스로 자폭하는게 아니라면.



“... 어린 나이에 괜히 이런 곳에 끌려와서 고생만 시키는군요” 조사실에 나타난 검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이번에 법무관을 마치고 수원지검의 말석 검사로 임용된 사람이었다. 괜스레 기가 죽었다 나보다 나이는 한두살 어릴까.



“네, 애초에 경찰에서 끝냈어야 할, 기껏 해야 참고인으로 끝났어야 할 상황입니다. 총체적 비극이군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대통령이 전기를 아끼자고 해 봤자 듣나 봐라.


“망을 봐준것도 종범 즉 방조범으로 별도의 기소를 할 수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좀 심했네요, 자백도 없고 정황증거 물적증거 증인 셋 다 불충분, 우리 측에서 먼져 물적증거의 능력을 부인한 상황이네요, 기소해봤자 개도 웃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녀석이 묵비권만 행사하면 끝이구요, 웬만한 제정신인 판사라면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을 내리겠죠, 검사는 개망신이겠구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눈웃음이 귀엽다, 연하가 끌리는 해인가, 이름이 김연수라... 내가 지은 내 친아들 이름도 연수였는데... 남자나 여자나 쓸 수 있는, 근데 내가 언제 니 선배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호랑이는 내 가슴에 꼭 안겼고 나는 그의 머리를 살살 쓸어줬다. 이제 그대는 내것이야.



“선배님께서는 저랑 같은 대학원을 나오셨더군요”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순간 그가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여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에 남자는 악수를 하지 말라, 촌놈.



“법무관 시절을 그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졸업하셨더군요, 참 넓어서 차가 없으면 나다니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아 그리고 형사피의자 배상청구는 구속기소된 경우만 가능하신거 알고 계시죠?”


뭣하러 그런 데를... 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누워서 침을 뱉을 필요는 없겠지. 뭐...새로 제정된 법은 나도 잘 모르겠도 집에 가서 법령정보나 한번 봐야지.



...


찌는 듯한 태양 아래 밴츠 S500 오픈카에 기대선 중년의 남자가 한명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서도 땀 한방울 안 흘리는 남자, 어쨌든 한번은 만나야 했다. 움찔 하면서 나의 의뢰인이 내 허리 뒤로 숨었다.



“박성용 변호사님 두 번째로 뵙는군요”


“... 제 의뢰인을 빼앗아간 분, 여기 있으면 나오리라 기대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에어콘이나 좀 틀어주시죠?”


“그러지요”



벤츠 뒷자석에 아이와 함께 탔고 그는 운전석에 앉았다, 출발시킬 생각은 없는것 같다. 무궁화 마크가 있는 차량은 어차피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무료 주차가 가능하니까.



“정의감에 불타 나오실줄은 몰랐습니다”


“누구 덕분이죠”


“하아... 기소하실줄 알았는데...”


“기소했으면 이 아이를 범인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쥐가 교미하는 듯한 소리가 옆자리에서 나더니 곧이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아버지는 맞지만 악의 변호사는 아니지요”


“하... 누가 봐도 무죄인 인간을 누명을 씌우려 한 변호사가?”


“...그건...”


“그 사이 당신은 당신 아들을 출국시켰고 말입니다, 쉬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니 집에서 아들이 울면서 통곡했겠죠, ‘아빠... 나 사고쳤어... 오토바이 훔치려다...’ 그때 생각했겠죠, 나의 의뢰인을 끌여 들이자, 어차피 한명의 희생자는 필요하니까, 재판이야 유죄든 무죄든 경력에 큰 상관은 없고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내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머릿 속에 가득 찼겠죠”


“무죄의 재판을 받았고 그것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법학 개론 아니 법과 사회 시간입니다”



일사부재리. 한번 재판하여 확정된 것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한번 무죄로 확정된것은 다시 재판할 수 없다. 이 인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나, 의뢰인은 조금 고달프겠지만 어찌 되었든 무죄로 만들어주고, 아들은 빼내고...



“내가 불성실하게 보였고 온갖 추태를 부려서 저 아이를 기소하게 만들었더라도 검찰 경찰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금방 그 증거를 뒤집어버릴수 있었겠지요, 결국 무죄로 모든 일은 끝났을겁니다, 검사는 당연히 상고를 하지 않았겠죠?”


“당신은 의뢰인에 신의 성실하다 할수 있나요?”


“당신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니 알아”


“음??? 네???”


흡 하고 나는 말을 주워 넘겼다. 그의 눈이 무슨 괴상한 법리를 논하는지 모르겠다는 의아한 눈의 호랑이에게 향하더니 그럴 나이는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 했다. 내가 잡은 리드를 빼앗길 수는 없어 나는 다시 한번 쏘아붙였다.



“당신도 아버지니까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진 않겠지,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며칠 뒤에 징계를 받을 준비나 하시죠? 의뢰인을 유죄로 몰고 갈 위험한 일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고의로 말이죠”

 

멋있는 변호사 흉내를 내며 아이에게 가자 라고 하려는 순간 그가 내 가방끈을 살짝 움켜쥐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교량한 결과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변명할 겁니다”


“후 그 변명은 협회에 가서 실컷 하시죠”


“그러도록 하죠... 그럼 당신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치상에 이르게 한것을 어떻게 변명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금이 팍삭 저렸고 손에 땀이 흘러내렸다.

 


“아가씨도 잘 들어둬, 법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재판하지, 하지만 그에 이르기 까지의 상황은 참작 사유는 될지 몰라도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못해. 법적으로 용산의 철거민들이 ‘정당’ 한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것을 정당하다 인정할 판사는 없을거야.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황에 침묵하는 그것이 바로 법의 비극이지. 아버지와 변호사의 지위가 충돌하는 상황, 내가 당신에게 지금 협박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 화염병은 몰라도 점거할 수밖에 없는 철거민들의 상황에 법원은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

 


그는 말보로를 하나 피려다 말고 뒷자리를 흘깃 보더니 다시 담뱃갑에 집어넣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무료 변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 당신은 나보다 더하더군 영광의 관을 벗어던지고 내려왔으니, 하지만 언론은 끝없이 우리를 썩었다 말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하며 잘못된 법을 최대한 선해하고 봉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지 잘못된 법을 만든건 언론인과 국회의원이고 우리는 그 흠을 바로잡을 뿐인데 말야.”


창문을 열더니 그는 침을 퉤 하고 뱉어냈다.

 


“모든 변호사는 일년에 국선변호를 스무건을 해야 하고 공익 활동인 무료 상담 등을 30건을 넘게 해야해, 그런데 언론은 약자들을 조종하기 편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야기하며 법과 약자가 친해지게 하는걸 틀어막지. 삼만명의 변호사 중 무료상담과 국선변호를 채우지 못해 돈으로 때우는 사람만도 만명이 넘어간다는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 유전은 무죄가 되어도 무전은 예외적으로만 유죄가 될 뿐인데도 그들이 법과 가까이 하면 다루기 힘드니 언론을 우리를 매도하고 기득권이라 비난하기 바쁘지, 사법시험 없에고 로스쿨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봐 잊지 말아달라고 나는 법을 아주 잘 이용해서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것 뿐이야 죄인을 재판받지 않게 하고 무죄는 무죄로 만들고, 그 중에 당신이 끼어들었을 뿐이지.”

 


어느새 그는 내게 말을 놓고 있었다, 하긴 나는 이제 검사가 아니다. 경력도 학력도 일천한 한명의 변호사일 뿐이다. 눈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을 감았다 뜨면 눈물이 떨어질거 같았다.


문을 열고 내리자 태양빛에 눈이 시렸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당신에게 그 답을 들려주겠어”


“나도 그랬으면 좋겠군”


벤츠의 매연은 매웠다.

 





묵묵히 롯데리아에서 우리 둘은 빙수를 퍼 넣었다, 쓴지 단지 모르겠다.


“고마워요...”


“아니야...난 진거야”


“... 그래도 날 무죄로 만들어 줬잖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죠... 만 18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면서요... 난 근데 만 13살인데... 5년이나 기다릴수 있어요?”


“약혼도 후견인이 허락하면 18살부터 할 수 있어”


“그니까5년이나 기다릴 수 있어요?”



휴지로 입술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며 나는 그에게 말했다.



“5년 뒤까지 내가 널 기다려야겠지, 그때까지 내가 맘에 들지 않으면 말해... 그전까진 엄마이자 연인으로 있어줄게, 그때 네가 날 떠나면 난 다른 남자 잡아서 결혼할거야”


“우... 그런말 하지 마요”


“나도 그런거 싫어, 너랑 정들었나봐.. 하핫... 너도 나도 참 덜자랐다 그치?”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아이는 답을 찾아 당신의 위에 서게 만들겠어. 정당하다는것, 위법하지 않고도 정당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걸 찾아주겠어. 법의 비극은 법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잘못 쓰는 사람 때문이란걸 밝혀내겠어.



롯데리아에는 거리의 변호사의 ost 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참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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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테스트는 일본의 모 대학 사회심리 연구소에서 발간한 논문을 참조한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자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1.질문이 이상하다 느끼신 분은 사이버세계 혹은 판타지 세계의 자신과 당신을 분리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남자 여자가 나오다 왜 ‘당신’ 이 나오지 라고 느끼신 분들입니다



2.나는 남자고 S 라 느끼신 분은 이것저것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이신 분입니다. 타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가장 원초적인 폭력의 방법으로 자신을 타인에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나는 남자고 M이라 느끼신 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아부하고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자신도 약한 인간이라는것을 증명받고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번에는 두 사람을 좀더 야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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