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산업화 시도 후기.SSUL
이미지가 없습니다.
국정원녀은 현행범이었다!
아니, 왜 현행범이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현저하지가 않은데..
도대체 뭔 개소리냐
국정원녀가 뭐 켕기니까 안 줬댄다.
그래서, 왜 줘야되냐.
그럼 아무나 조사해서 조사하면 되는거냐
더군다나 수사권도 없는 일개정당이 가능한일이냐
경찰 음주단속거부랑 마찬가지아니냐.
엥? 이건 뭔 개소리냐.
ㅋㅋ
그건 교통경찰로서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 법으로 장치되어 있으니까
가능한거지 그거랑 어떻게 같냐?
아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거지!!
. 어..엉..? -_-
형법에 무죄추정의 원리가 있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죄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나서 ,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입증해나가야 맞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니 말은 이게 큰일이 아니란 말이냐!!
큰 일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그 문제는 차후 조사후 밝혀져야 하고 ,
이번 불법사찰 및 감금 등의 절차문제는 별도의 사안으로서 심각한건 아닌가?
아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 절차만 강조하는 바람에 물타기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국정원이 과거 민간인사찰하였을때
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냐?
그런 절차상의 부조리를 비판했던거 아니냐
마찬가지자나.
$%&#^%^%**%^*&%$^$&^%^
------------------------------------------------
도대체 이들의 궤변논리는 왜 이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눈이 흐려진 걸까.
추천67 비추천 22
관련글실시간 핫 잇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