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짧은 댓글로 대신하기에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몇자 좀 적어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절차상 정식문서가 아닌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으로 해당본인에게 참고인조사 통지는 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지않거나 카더라 통신으로 고민하시는분에게 더 심적인 고통을 주거나 무익한 댓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라리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라는 말이 더 진솔하고 좋지않을까요?조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댓글하나에 일희일비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제없이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출두여부는 본인의 의사에따라 달려있습니다. 출두요청에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거나 기일연기를 하시면 구속영장청구나 수배령을 내린다고 전화상 공지를 할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배령까지는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의 지위가 참고인이기는 하나, 해당 여성의 진술에따라서는 충분히 피의자신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것은 많은 성매수자중 한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나마 위안을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찰에서는 대대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왔습니다. 난 현금을 썼으니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출두하셔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는 검찰의 검사선에서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으며 이에 부가적으로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매매의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무작정 심증만 가지고 경찰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라고 항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시다가 검찰에서 약식벌금형이라도 구형되시면 벌금까지 감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벌금형에 대해서 미납시에는 해외출국금지및 검거시 바로 인근 경찰서나 검찰에 구금됩니다. 되도록이면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시고 선처를 바란다는 마음과 순간적 판단착오라는 점을 진술조서에 기록되도록 하십시요.
물론 참고인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만. 차후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전에(공소단계)수사상 자백을 하시는 편히 더 이롭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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