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질문과 의아한 점..
요즘 출석 요구 당하시는 회원 님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카드사용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궁금한게 대한민국의 법은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법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경찰서에 가서 사람 죽였다고 자백 해봐야 증거 안나오면 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용이 증거가 되는것일까요?
2년전에 사용한 카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안마 시술소를 덮쳐도 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잡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이 안된다는 말이죠.
안마시술소가 불법 업소는 아닙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을 경우만 불법이죠.
예를 들어 카드를 20만원 긁었을 때
그냥 안마만 받았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건전안마 5만원 x 4명(친구들)
이러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전안마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안마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 빌려 준것 같다.
지금은 연락 안되도 오래되서 잘 기억도 안난다고 말하면
피해 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정리 :
1. 카드사용 내역과 진술 만으로 기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카드는 빌려줬다. 기억이 안난다고 잡아 떼면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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